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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 의사 vs 교통사고 체육교사…사망사고로 누가 자격상실? [그법알]
━ [그법알 사건번호 71] 의료사고 감추려 기록 위조한 의사와 교통사고 과실치사 체육교사 #1. 지난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의료 분쟁에 휘말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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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낮잠 재운것"…체중 60㎏ 원장, 엎드린 아기 짓눌러 죽게했다
대전의 한 어린이집의 만 1세반 교실. 1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원장 A씨(55)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1시쯤 한 아이를 낮잠을 재우려고 했다. 약 1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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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사칭남 '판도라' 열자…몰카 나왔는데 '위법 증거' 왜 [그법알]
━ [그법알 사건번호 66] 사기에 몰래 촬영까지… 문제는 ‘휴대폰’ 지난 2018년 사기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A씨. 그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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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멸치야" 놀린 친구에 분노…흉기로 찔러죽인 20대 남성
자신을 ‘멸치’라고 놀렸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는 살인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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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장단 모임'서 담합?…사료업체 과징금 773억, 대법 취소 왜
공정거래위원회가 "배합 사료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"며 과징금을 물렸지만, 이어진 소송전에서 업체들이 최종 승소했다. 대법원 3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와 대법원 1부(주심 김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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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카톡서버 압수때 참여권 보장" 용혜인 압색 8년만 취소
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 행진 '가만히 있으라'로 수사를 받았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(32·당시 대학생)에 대한 카카오톡 서버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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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 위장해 한국인과 결혼…대법 "중국동포 한국 국적 무효"
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. 뉴스1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 ‘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’가 실재해야 결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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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 담배 3갑 피우는 아들 혼냈다가…흉기에 숨진 어머니
대법원 전경 게임과 담배 중독 등 문제로 자주 다투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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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체사진 협박해 10대 죽게한 미성년…"아빠 책임없다" 판결 왜
대법원 전경. [중앙포토]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미성년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도록 한 미성년 가해자에 대해 친권·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감독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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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조국 감찰 무마 의혹’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, 뇌물 유죄 확정
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.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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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달차 퇴직금 누진혜택 상실…대법 "수습기간도 근로 포함"
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후 공백 기간 없이 임시직을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됐다면,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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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나 무참히 살해 후 강화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, 징역 30년 확정
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. A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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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태 딸 KT지원서 안내고 합격…대법 "뇌물 맞다" 유죄 확정
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(64)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. 이석채 전 KT 회장(왼쪽)과 김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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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'딸 KT 부정채용' 청탁 김성태, 대법서 유죄 확정
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KT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. 17일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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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2년 초과 파견노동자, 기간제 고용은 위법"
서울 서초동 대법원. 뉴스1 사업주가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,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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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' 조덕제 실형…반민정 "이미 전과 5범"
배우 조덕제. [뉴스1]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실형 확정판결에 입장을 밝혔다.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"이미 가해자 조씨는 전과 5범"이라며 "2021년 실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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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촬영 중 성추행' 조덕제, 피해자 명예훼손도 유죄…징역 11개월 확정
조덕제. [사진 일간스포츠]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(54)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. 20일 법조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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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달 밥주고 재워줬는데..."술 왜 안줘" 모텔 불낸 70대 최후
술에 취한 상태로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. 당초 1심은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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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조국동생 징역 확정,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"
한동훈 검사장(사법연수원 부원장). 뉴스1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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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웅동학원' 채용비리·허위소송 조국 동생 조권 징역 3년 확정
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. 연합뉴스 조국(56)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(54)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확정받았다. 이른바 ‘조국 일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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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웅동학원 비리’ 조국 동생, 오늘 대법 선고…항소심 징역 3년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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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대사관 월담시위 대진연 유죄 확정에…北 "5000만의 영웅"
2019년 10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 기습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. 사진 페이스북 주한미국대사관저 월담 시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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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심 징역 3년…‘웅동학원 비리’ 조국 동생, 30일 대법 선고
지난해 9월 18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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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대사관저 담 넘어 "해리스 떠나라"…징역 1년, 집유 확정
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지난 2019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. 뉴시스 미 방위